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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편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 기사들이 베껴다 쓴 기획재정부의 통계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다. 국내 총생산에 비추어 볼때 법인세가 4.1%정도 된다는 소리고, 이게 OECD 7위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각 국가마다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에 법인세 수입을 대비해볼때 법인세를 어느정도 걷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 법인세율이 7위라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 총액이 7위라는 것도 아니다.

(2005년 OECD 각국의 GDP자료를 구해서 법인세 비중을 대입해서 엑셀로 돌려봤다. GDP와 법인세 비중이 있으니, 산수시간에 배운데로, 법인세의 총액은 GDP 곱하기 법인세비중 나누기 100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1%로 세계 7위라고 하지만 실제 법인세 총액은 11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GDP 규모가 OECD 국가중 9위이니 경제규모에 비해서 법인세를 적게내고 있다고 해석될수 있다. 미국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1%로 17위이지만 세계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다. 그럼 미국은 법인세 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GDP에 대비해서 법인세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엉성한 논리일 뿐이다.

이처럼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저 통계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법인세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낮은 경우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을 법인세를 낮추고자 하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통계를 들고 나와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며 법인세를 낮춰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더 높음에도 법인세 비중은 낮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즉 이명박식 논리로 선진국일수록 법인세는 높고 법인세 비중은 낮다.

즉 저 통계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선진국이 되자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통계이지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논리를 뽑아낼 통계가 아니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낮고, GDP도 높으며, 선진국들인거다.

저런 통계에서 %와 숫자만 쏙 뽑아서 법인세 부담 운운하는 기획재정부도 참 한심스럽지만, 저런 통계를 보고도 검토도 안해보고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대로 기사를 써대는 기자들도 참 한심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OECD 순위로 말해보자면 보자면
 OECD 30위, 꼴찌의 기획재정부와 기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