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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 9천억원을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집행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란 뜻으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으로써 국가재정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문제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라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재정법 규정 범위의 논란을 앉은 채, 정부가 시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은 현 시국의 타개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라 추측된다.
 

문제는 이 추경 예산의 조달방법과 사용처이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 9000억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8일에는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10조원의 예산을 위해서 5조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이처럼 10조의 예산을 위해 전용되는 세계잉여금은 다른 곳에 쓰여질 돈들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원래 사용될 돈이 제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 예산의 사용처 역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거론 중인 추경예산의 사용처는 다음 그림과 같다.

매일경제 08.6.17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조된 정책으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는 고질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화물차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면허를 반납하거나 화물차 용도를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지금의 화물차 운전자들의 문제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중간 중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어지는 수많은 돈 때문에 운행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의 파업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국민의 유류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사용될 6천억은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도로 건설은 며칠 만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교통량 수요예측 등을 통해 건설안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절감 및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해 도로 건설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을 대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듯 보인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책정된 추경예산안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였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더 근본적인 쇄신안을 만들어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막무가내로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