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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추경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 9천억원을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집행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란 뜻으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으로써 국가재정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문제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라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재정법 규정 범위의 논란을 앉은 채, 정부가 시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은 현 시국의 타개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라 추측된다.
 

문제는 이 추경 예산의 조달방법과 사용처이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 9000억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8일에는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10조원의 예산을 위해서 5조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이처럼 10조의 예산을 위해 전용되는 세계잉여금은 다른 곳에 쓰여질 돈들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원래 사용될 돈이 제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 예산의 사용처 역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거론 중인 추경예산의 사용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조된 정책으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는 고질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화물차 업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면허를 반납하거나 화물차 용도를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지금의 화물차 운전자들의 문제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중간 중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어지는 수많은 돈 때문에 운행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의 파업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국민의 유류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사용될 6천억은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도로 건설은 며칠 만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교통량 수요예측 등을 통해 건설안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절감 및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해 도로 건설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을 대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듯 보인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책정된 추경예산안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였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더 근본적인 쇄신안을 만들어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막무가내로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 '님'께서 뻘짓을 해주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나라당 후보는 구청장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건 아니지요.

 강동구에서는 피해자 김진화씨와 함께
'광우병 쇠고기 강동구민 감시단'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자칫 소외될지도 모를 사안이라, 이번에는 시청 대신 이쪽을 찾았습니다.

국민이 빌려준 권력으로 한 평범한 시민, 두 아이의 아버지에게 상처와 모욕을 남긴
김충환 의원을 혼내주는 것도,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는 시민 김진화씨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도
촛불의 힘으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민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시청광장만큼 관심 가지자고요 ^^

그래.. 기호 2번! 광우병 쇠고기 싫다고 안할 거면 국민들 때리지만 마라...썅...

아래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강동구민 감시단입니다.
(강동구 주민들을 비롯, 강동시민연대,한살림 등 강동구 내 시민단체들과  돌꽃향린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네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4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나가다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민심이 '여당'을 떠난 듯...


가족이 함께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험한 꼴을 당했으니... 부모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것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고 약하더라도 올바른 것이라면 죽지 않는다는 걸,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할 텐데요.


피해자 김진화씨가 가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김충환씨에게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한 평범한 가장을 폭력배에 노출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민변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바쁘고 힘들어질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내고 도와주십시오. "

전날에는 130명 정도의 시민들이 함께했는데, 막판에는 알바같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선거 전날이라 그런건지...)

쇠고기 문제와 그를 둘러싼 정부의 실정이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촛불들, 우리 이웃에게도 밝혀주세요.

벌써 나흘째, 거리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밤새 뛰고 외치는 이유를 정말 외면하려는지
 계속 그렇게 잡아가고 때릴 건지 ㅁㅂ에게 묻고 싶네요.

"국민에게는 져도 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긴다면,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전날 130여명이 연행되었음에도, 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삼보일배와 국회투쟁을 병행중인 강기갑 의원.




문화제가 끝나고 인도로 걸어가던 시민들을 전경이 막았습니다.
그중 여학생 두 명이 안에 갇혀버렸고, 밖에 있는 여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가려던 거란 말이에요... 제 친구 좀 꺼내 주세요! 들여보내 주세요!
안되면 아저씨가 데리고 나와 주세요! 제 친구... 저기 있단 말예요... 아저씨 제발요!!!!"

여학생들만이라도 보내 달라며, 지나던 몇 분의 시민들이 이 여학생을 도와 항의하자
전경들은 갑자기 방패로 밀며 위협했습니다.
이에 놀라고 분노한 시민들이 더 몰려들고, 기자 몇몇이 카메라를 들자 이를 의식한 듯 멈추었고,
약 20여분 간의 실랑이 끝에 안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인도 점거는 불법이라더니, 전경들 참 너무했습니다....


한편, 광장을 나와 각자 흩어진 사람들은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치다
동대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초는 고기기름, 밀랍, 파라핀같은 굳는 성질의 가연성 물질의 가운데 무명과 같은 심지를 박아 넣어 만든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 주변의 가연성연료가 녹아서 심지에 공급됨으로서 계속해서 불꽃이 유지된다. 초를 발명한 시기는 분명치 않은데, 고대 그리스나 중국의 유적에서 촛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쓰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기원전부터 쓰이던 조명도구가, 그리고 전구의 발명으로 이제는 퇴출당한 조명기구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친소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촛불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달 가까운 국민들의 촛불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이명박 정부에 뿔난 국민이 도로로 진출하자 살수차와 방패를 앞세워 폭력을 휘두르더니, 대뜸 '촛불이 폭력으로 변질되었다'고 호들갑이다. 데이면 따끔한 정도의 촛불이 폭력이라면 아마도 살수차와 날선 방패는 '살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촛불을 든 국민들에 대한 날선 방패는 '민주주의에 대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관료들의 뇌에 아직 구멍이 뚤리지 않았다면, 촛불시위를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으로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기 전에, 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정부의 저항하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다. 졸부들은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이 아까워 '납세거부'라는 방식으로 저항한다. 노무현 정부에 화가난 한 노인네는 남대문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국민들이 정말 폭력으로 정부의 잘못에 저항하려 했다면 이미 이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을거다.



그럼에도 수만, 수십만의 국민들은 단지 초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 이미 기원전부터 쓰였고, 이제는 전구에 그 역할을 넘겨준 초가 새롭게 부여받은 상징은 '평화' '기원' '희생' '따듯함'이다. 21세기의 초는 사랑고백에, 엄숙과 존경에, 기원과 평화에 사용되는 도구다.

국민들이 몽둥이가 아니고 촛불을 든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에 존중을 담아 그 잘못을 바로잡기를 기원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기를 기원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살기좋은 세상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거다.

촛불시위에 폭력이란 딱지는 가당치도 않다.
폭력이란 광우병을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먹임으로서 간접살인을 행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살수차로 물을 뿌려대고 방패로 때리는 것이다.



착하디 착한 국민들은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오늘도 촛불을 들고 있다.
조중동은 어서 빨리 이 촛불이 진짜 폭력이 되고, 정부가 더큰 폭력으로 진압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촛불은 변하지 않고 진짜 민주주의를 기원할 것이다.

촛불은 살수차와 방패로 끌수 없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대통령들은 어김없이 실패했다.
존경받는 대통령에 욕심을 내볼 생각은 없나?

  이 아이, 함께 지켜주세요.

9일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이놈의 문화제는 몇 번을 가도 왜 이렇게 새롭게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ㅎㅎ(찍어도 또 찍고 싶은 예쁜 촛불사진 같단 말이죠... ^^)

특히 오늘은, 시민들의 자유스러움과 자발성이 두드러졌습니다.학교의 엄중한 규제 때문에 학생들은 저번 주에 비해 많지 않았지만, 대인배 청소년을 비롯, 직장인들, 가족들, 대학생들, 어르신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토요일(10일) 여기서 또 문화제 합니다.
함께 하실거죠? *^^*

다양한 시민단체, 네티즌 모임들이 함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나서 첫 문화제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역시 다양한 피켓들이 등장하고, 즉석에서 '나만의 피켓'을 만들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

밀짚모자에 "우리는 오래살고 싶다" 등 즉석피켓을 만들어 붙인 대학생 농활대원들.

뉴스에도 나왔지만, 주요 언론에서 촛불문화제 참가인원을 의도적으로 대폭 축소해서 보도하더군요.
뭐 저는 셈을 잘 못하니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건 사방팔방 중 단 한쪽 뿐입니다. 광장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답니다.
뭐 대충 뉴스에 나온 인원에 3배 정도 곱하시면 될듯? ^^)
광장을 벗어나보니, SFC몰을 넘어 한국언론재단 쪽까지 사람들이 쫘~악 늘어앉아 있었습니다.

촌철살인 개그맨 노정렬 씨가 오늘의 사회자였습니다.
"자~ 조중동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배후가 따로 있다고 하죠? 오늘 이자리의 배후를 소개합니다!
좌측에 계신 좌파! 우측에 계신 우파! 서로 인사하세요~ " 모두 자지러졌습니다 ㅎㅎ

전날 100분토론에 출연해서
미쿡밖에 모르는 정부 관료들을 향해
"AMR이 뭔진 아세요? 모르시면 발언하지 마세요.."로 카운터펀치 날리신
<닥쳐석균> 우석균 씨도 왔습니다

운수노조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광우병 쇠고기 안 싣기로 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노조 차량 만나면 큰 차라고 짜증내지 마세요~ ^^" 

이어지는 비보이들의 공연과
이명박식 교육+ 광우병 쇠고기 급식을 반대하는 당찬 어머니들의 멋진 공연!

언제나 집회의 하이라이트인 자유발언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멋진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가장 인상적인, 두 여학생의 발언만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발언하고 나서, 학교에서 "너 대학갈때 책임 안진다"며 협박하고 욕 메일도 받았거든요.우리는 사주받은 게 아니에요! 광우병 쇠고기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대운하, 학교자율화,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에요!
저 고깃집 아르바이트하는데요, 시간당 고작 3500원 받고 열심히 불판 닦아요. 그런데 광우병 때문에 손님 없다고 잘렸거든요?"

"전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워해야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무대가 전혀 안 보일 정도의 거리, 한국언론재단 건물 너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지나가던 한 직딩의 한마디 "...이거 진짜 쥐 잡겠는데?" ^^

민주노동당 이정희, 곽정숙 비례대표가 첫줄에 앉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우리의 호통기갑, 강기갑 의원이 보복성 표적수사 때문인지 함께하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침묵시위, 오늘 또 목을 매고 만 축산농가 농민을 추모하는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퍼포먼스로 <협상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흰 리본 달기를 했습니다.
모두 손목에 흰 리본을 달고 아리랑에 맞춰
신나게 춤추고 어깨동무하고 뛰어 놀았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같은 돈 처들이는 관변무대보다
백만스물 한 배는 더 신나고 자유롭고 모두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 이 흥겨움을 표현할 수 없는 제 실력이 참 안습입니다 T_T

전에는 집회 주최측이 행사진행과 청소, 정리를 다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더군요.
(제 학교 후배 한 명이 그러고 있는 걸 우연히 만나 깜딱 놀라주고, 기특하다고 한 장 찍었습니다 ㅎㅎ)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 참가자들도
자기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 뿐 아니라 주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지나던 참가자들이 또 하나 둘 모여 함께 치웁니다.
이 곳에 모인 모든 시민들이 이 날의 주인공이기에 가능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광화문역 5번출구 근처에서는 학생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학생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17일, 학생들이 행동합시다! 청소년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배후는 이명박 너야!"

오늘 860여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제지하기 위해 문화제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런 지침을 내리는 교육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바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때문에 억눌리고 상처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고맙고 또 고맙고... 참 미안합니다.

2MB 교육부! 교육 모르시면 교육하지 마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오시면 돼요~ *^^*

어제 청계천 촛불문화제 포스트를, 네이버에서 5천여명의 네티즌들이 보고 가셨더군요.
네이버(명빠) 메인에 뜬 것보다 십만오천삼백 배 정도 감사합니다.
그 감동에 힘입어, 오늘(3일) 열린 두 번째 광우병 반대 촛불문화제 사진을 올립니다 ^^

다음 자리는 6일, 저녁 7시, 같은 자리에서 열립니다. 꼭 함께합시다!
아무리 2mb짜리 머리라도 알아 들을 수 있게, 때려서라도 듣도록, 우리가 모입시다!

이번엔 '미친소닷넷'네티즌 회원들과 광우병 국민감시단의 주도로 열렸습니다.시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카페 회원들 등 다양한 네티즌들도 모여 함께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청계광장과 광교 두 군데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2일이 만명, 오늘이 2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어림잡아 보기엔 어제는 약 3만명, 오늘은 5만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뭐 어림잡아서...^^;)

청계광장 쪽에서는 단연 학생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들이 눈에 띄었습니다."뇌 없는 이명박, 너는 안전하다" "나 학교 다니고 우리오빤 군인이다" "뇌송송 구멍탁"" 미친소 때문에 시험 때려치웠다" "언론 통제 독재정권!" 등...


오늘은 음향시설도 좀 준비되어서, 자유발언과 재미있는 작은 공연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저 멀리까지 가득 찬 촛불들, 보이세요? ^^

경찰이 자꾸만 '불법집회' 네 뭐네 하고 경고방송을 다이렉트로 쏘아대서 매우 빈정상했습니다. -_-
집회란 건 민주적인 시민들의 단체행동인데,
그것도 문화제 형식으로 알아서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뭥미? 뭐가 문제야? -_-+

종각역 근처, 광교 쪽에서는 "한미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도 자유발언과 힙합, 율동공연, 학생들의 즉석공연 등으로 어제보다 더 재미나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

오늘도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강달프 간지짱!!
옆의 여학생들 신났습니다 ㅎㅎ 

"국민이 우리 건강주권을 지키자고 일떠서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저같은 불순분자가 선동해서 그러는 거라고 합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기갑 의원의 포스 만빵 발언!  열광 팍팍!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뿔났습니다.
pd수첩과 이명박 대통령의 막말(싫으면 사먹지마 등...)과 조중동의 거짓 옹호 때문에 광우병의 공포는 국민들의 생명을 하등 생각하지도 않는 2MB짜리 무뇌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대통령 씩이나 되는 사람이 짓밟는다면, 그게 어디 대통령이겠습니까.

내일(3일) 저녁에도 청계광장에서, 보신각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꼭, 함께 합시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켜낼 능력도 권리도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는 대통령처럼 무뇌아가 아니란걸 보여줍시다.

오늘 집회에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 구호를 외치고,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더 멋지더군요.
"우리 엄마가 PD수첩 보고 울었습니다. 군대 간 우리 형이 걱정돼서 울었습니다. 이명박 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울리냐!"
"우리 뮤직뱅크 온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에서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해서 온 거거든요! 다칠 각오 하고 온 거거든요! 음악만 틀어놓고 앉혀놓지 말고, 마음껏 구호 외치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열시면 해산해야 한다구요? 여러분 앉읍시다! 아직 9시 48분입니다! 열시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외칩시다!!"

이런 멋진 친구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열반으로 나눠어 24시간 죽도록 교과공부만 해야 한다니, 말도 안 돼요.

이런 귀여운 아기가 탄핵 티셔츠를 입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야 하다니.. 씁쓸하더군요. --;

학생들이 피켓과 가면 등 다양한 도구를 준비해 왔습니다.

7시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장을 넘어 길목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이찼습니다.

앉기도 힘들 정도로 빼곡히 들이찬 사람들, 하나 둘씩 촛불을 켜기 시작하고...

"10년 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가슴아프고 섬뜩한 피켓을 목에 건 아이들, 엄마들도 함께합니다.

그래도 천진난만하기만 한 우리 아이들.... 이 맑음을 꼭 지켜 주어야죠.

이윽고 촛불의 물결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가는 촛불들, 더 커치는 구호와 함성.

"이명박 탄핵!" "미친소? 너나 처먹어라!"
"국민에게 거짓말만 하는 조중동 물러가라!"  "동아일보! 전력낭비 하지말고 건물 불 다 꺼라!"

갑자기 한 쪽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뭔가 하고 돌아봤더니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왔습니다.
시민들의 손을 잡고 인사하며  "국민들의 힘으로 정부 정신 차리게 하자"며 짧고도 단호히 외칩니다. 포스 작렬!!
여고생들이 "강기갑 오빠~!" 를 외치며 핸드폰을 꺼내들고,
시민들이 "강기갑을 청와대로!" 환호하며 순식간에 에워싸는 통에
사진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

그 너머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다양한 자유 발언과 환호성으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독특한 선전물을 만들어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광장을 다 메워버린 촛불에 정신이 팔려,
간만에 모인 과 선후배 동기들의 사진 한장 찍지를 못했네요...
내일은 꼭 같이 찍어야겠습니다. ^^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니 각 언론에서 마치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것처럼 난리다. 오늘자 주요 언론들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베껴다가 한국의 법인세가 마치 OECD에서 7번째로 높은것처럼 난리를 쳐놨다.

한국법인세 부담 OECD 7위 

한국법인세 부담 OECD 7위, GDP 비중 4.1%… 평균보다 0.4%P 높아

하지만 정말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편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 기사들이 베껴다 쓴 기획재정부의 통계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다. 국내 총생산에 비추어 볼때 법인세가 4.1%정도 된다는 소리고, 이게 OECD 7위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각 국가마다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에 법인세 수입을 대비해볼때 법인세를 어느정도 걷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 법인세율이 7위라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 총액이 7위라는 것도 아니다.

가령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수가 세계 7위라는 순위가 단지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세 부담이 7위가 아닌 것처럼, 법인세 감면받는 기업의 수가 세계 7위라고 해서 법인세가 세계에서 7번째로 낮은것이 아닌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7위라고 해서 법인세 부담이 7위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가 관련기사제목을  한국법인세 OECD 7위라고 뽑은것은 기자가 바보이거나, 법인세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하는 의도로 고의로 통계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차라리 동아일보처럼 '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가 높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한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GDP대비 법인세 4.1%…OECD 30개국서 7위 )'라고 기사를 쓰는 것이 좀더 낫다.

법인세 부담은 실제 기업이 이익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들이 낸 법인세를 다 합쳐놓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한 기업이 이익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가가 중요한거다. 기업이익중 세금을 내는 비율인 법인세 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18위이며 공동 18위가 많아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는 9개국 밖에 안된다. 즉 한국은 OECD에서 10번째로 법인세가 낮은 나라, 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자.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이야기 했으니 GDP가 얼마고, 법인세가 얼만지 살펴보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원본 통계는 찾을수 없었으나 기사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이라고 하니 2006년도 OECD GDP 자료를 가지고 함 뒤벼보자.(OECD자료는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찾았다. 기자들이 기획재정부 자료 베끼면서 대충 사는게 한심해서 직접 OECD까지 가서 찾을까 하다... 귀찮아서 대충 한거니 수치를 무조건 믿지는 말자)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10억달러)	순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순위	법인세액(10억달러)	순위	법인세율	순위
미국	12455.8	1	3.1	17	386.1	1	35.0	1
일본	4548.6	2	4.3	6	195.6	2	30.0	7
독일	2787.3	3	1.7	29	47.4	6	25.0	18
영국	2229.1	4	3.4	14	75.8	3	30.0	7
프랑스	2136.7	5	2.8	19	59.8	4	34.4	3
이탈리아	1770.0	6	2.8	20	49.6	5	33.0	4
캐나다	1129.3	7	3.5	12	39.5	9	24.0	22
스페인	1126.2	8	3.9	8	43.9	7	35.0	1
한국	791.3	9	4.1	7	32.4	11	25.0	18
멕시코	767.7	10	-		#VALUE!		29.0	12
오스트레일리아	684.9	11	5.9	4	40.4	8	30.0	7
네덜란드	628.9	12	3.8	9	23.9	12	29.6	11
벨기에	371.3	13	3.5	13	13.0	14	33.0	4
스위스	365.9	14	2.6	23	9.5	16	8.5	30
터키	362.5	15	2.3	24	8.3	17	30.0	7
스웨덴	357.4	16	3.8	10	13.6	13	28.0	14
오스트리아	304.9	17	2.3	25	7.0	18	25.0	18
폴란드	303.1	18	2.1	27	6.4	22	19.0	25
노르웨이	295.5	19	11.8	1	34.9	10	28.0	14
덴마크	258.8	20	3.8	11	9.8	15	28.0	14
그리스	225.2	21	2.8	21	6.3	23	29.0	12
아일랜드	200.5	22	3.4	15	6.8	20	12.5	29
핀란드	195.5	23	3.3	16	6.5	21	26.0	17
포르투갈	185.2	24	3.0	18	5.6	25	25.0	18
체코	124.0	25	4.5	5	5.6	24	24.0	22
헝가리	110.5	26	2.1	28	2.3	26	16.0	28
뉴질랜드	109.9	27	6.3	2	6.9	19	33.0	4
슬로바키아	47.4	28	2.8	22	1.3	28	19.0	25
룩셈부르크	36.6	29	6.0	3	2.2	27	22.0	24
아이슬란드	16.2	30	2.3	26	0.4	29	18.0	27

(2005년 OECD 각국의 GDP자료를 구해서 법인세 비중을 대입해서 엑셀로 돌려봤다. GDP와 법인세 비중이 있으니, 산수시간에 배운데로, 법인세의 총액은 GDP 곱하기 법인세비중 나누기 100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1%로 세계 7위라고 하지만 실제 법인세 총액은 11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GDP 규모가 OECD 국가중 9위이니 경제규모에 비해서 법인세를 적게내고 있다고 해석될수 있다. 미국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1%로 17위이지만 세계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나라다. 그럼 미국은 법인세 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GDP에 대비해서 법인세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엉성한 논리일 뿐이다.

이처럼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저 통계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법인세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낮은 경우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을 법인세를 낮추고자 하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통계를 들고 나와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며 법인세를 낮춰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더 높음에도 법인세 비중은 낮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즉 이명박식 논리로 선진국일수록 법인세는 높고 법인세 비중은 낮다.

즉 저 통계는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선진국이 되자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통계이지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논리를 뽑아낼 통계가 아니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낮고, GDP도 높으며, 선진국들인거다.

저런 통계에서 %와 숫자만 쏙 뽑아서 법인세 부담 운운하는 기획재정부도 참 한심스럽지만, 저런 통계를 보고도 검토도 안해보고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대로 기사를 써대는 기자들도 참 한심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OECD 순위로 말해보자면 보자면
 OECD 30위, 꼴찌의 기획재정부와 기자들이다.